2025년 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정리!
임신 중 근무 시간 조정, 어떻게 달라졌을까?
출산을 준비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반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은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2025년 개정된 주요 내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건강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적용되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임신 31주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보게 되었죠. 또한,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태아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최소 근로시간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둘째,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는 임신 주수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만약 같은 임신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즉, 한 번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거죠!
3.근로시간 단축 방식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일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2)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3)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6시간 근무를 유지해야 해요. 또한, 임신 12주 이내에 단축 근무를 사용했더라도, 32주 이후 다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근로시간이 변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재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 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 시간 변경이 있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필요하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5.임금과 연차휴가는 어떻게?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24년 10월 22일 이후 새롭게 시작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모든 출근일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단축 근무를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육아지원 3법의 일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신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보장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한다면, 먼저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와 상의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라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을 위해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있어요. 만약 사용자가 이를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후 3일 후부터 적용됩니다. 단, 회사와 협의하여 빠르게 조정할 수도 있으니, 급한 경우에는 미리 인사팀과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청 후 같은 임신 기간 내에 추가 신청을 할 경우,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 중 일하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직장생활과 임신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보장되니 꼭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